수원지방법원 · 2025.09.26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월, 법정구속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9월 성남시 중원구 하수관 교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도급 배관공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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