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약식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약식명령. A씨는 여성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연락을 반복해 약식기소 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김은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