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약식명령)
AI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약식명령. A씨는 여성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연락을 반복해 약식기소 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