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유통기한 지난 인슐린펜을 판매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유효기간이 2022년 7월까지인 인슐린펜을 판매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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