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10.2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년,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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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10대를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원격조정 앱으로 당시 10살 아동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석 상태였다가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0.23
최초 보도일: 2025.10.25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3형사부
보도된 판사: 장석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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