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벌금 6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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