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술을 마시던 중 임대인의 월세 독촉 전화를 받고 장판 위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강해지자 물로 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부
보도된 판사
임재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