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형사 · 1심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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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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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분포
기록별 대표 결과이며, 상소 처리 결과를 우선 표시합니다. 하나의 기록에 형량과 항소기각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검색 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량 비교용 통계가 아닙니다.
|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징역 | 20건 |
| 항소기각 | 3건 |
| 집행유예 | 2건 |
| 무기징역 | 1건 |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
선고 결과
징역 30년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사형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