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사기 등
판사: 범선윤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년B씨: 징역 10년다른 피고인 3명: 각 징역 3년, 5년, 7년
AI 요약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전세 사기를 저지른 A씨·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137명의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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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판사: 범선윤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여수시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24시간 만에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