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사기 등
판사: 박영기
- 선고 결과
- A씨: 징역 9년, 4억6천450만원 배상명령함께 기소된 8명: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1천만원
AI 요약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보증금 9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4억6천450만원 배상명령 선고. A씨는 2020∼2023년 전남 광양 등지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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