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상해
판사: 김연경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광주 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선고 기록 28건
최신순
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판사: 김연경
- 검찰 구형
- 징역 3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법정구속)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2단독, 생후 3개월 딸을 100만원에 판 A씨(36)에게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쯤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원문 기사 7건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16
광주지방법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김연경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별한 상대를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3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14차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6
광주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판사: 최유신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벌금 200만 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23)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친구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