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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최유신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6

광주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형사2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벌금 200만 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23)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친구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