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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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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재판부

제31형사단독 (약식,종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16

광주지방법원 · 아동학대

판사: 임성철

선고 결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1단독,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