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 (제1-2가사부,제11-2형사부)

AI 요약

대구고법 형사1-2부, 집에 불을 지른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 8월 31일 여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가 불을 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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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2부, 갓 낳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출산 이튿날 경주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원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