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단독 (소년, 위증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사업체 대표 B씨(64)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 업체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집게차 집게에서 상품 박스가 이탈해 적재함 뒷문이 거래처 직원을 가격했고, 이 직원은 병원 이송 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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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원마을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8~2019년 신탁회사 소유 주택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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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물품·주식 거래를 빙자해 속인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4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제인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자 4명에게 총 4천2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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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주차 시비 끝에 60대 여성을 벽으로 밀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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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의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스포츠 승패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팀으로 일하며 회원들에게 13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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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외국인을 불법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성서공단 등에서 권한 없이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물리력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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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지인 사기사건에서 허위 증언한 A씨(60대)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