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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재판부

제13형사부 (국민참여재판,성폭력 전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 살인, 존속살해미수

재판장: 채희인

검찰 구형
징역 12년
선고 결과
징역 7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조카를 숨지게 하고 모친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원문 기사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