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22
대구지방법원 · 청원경찰 폭행
재판장: 채성호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벌금 200만 원
AI 요약
대구지법 제4형사 항소부,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50대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2일 대구의 한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욕을 하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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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
대구지방법원 · 항공보안법 위반
재판장: 김형한
- 선고 결과
- 검찰 항소 기각, 원심 유지(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간 정신질환 치료 명령)
AI 요약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 비행 중 항공기 비상문을 연 A씨(30대)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간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가 하강하던 중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