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부 (마약,부패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4부, 고교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3천150만원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깼으며 두 사람이 항소심 기간 반성문을 10∼20여 차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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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 항소부,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50대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2일 대구의 한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욕을 하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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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 비행 중 항공기 비상문을 연 A씨(30대)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간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가 하강하던 중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