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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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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재판부

제5-1형사부 (소년,마약,위증 전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31

대구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

재판장: 박치봉

선고 결과
항소 기각, 벌금 3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경찰관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5일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을 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