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1
대구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재판장: 김상윤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가 낙상 사고로 숨지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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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김상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가 낙상 사고로 숨지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