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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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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재판부

제1형사부 (성폭력범죄전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살인

재판장: 김은영

선고 결과
징역 20년

AI 요약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