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판사: 장지웅
- 선고 결과
- 정철기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환영철강공업 법인: 벌금 8천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정철기 환영철강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압연공정에서 튕겨 나간 철근에 노동자가 숨진 사고이며, 검찰과 정 대표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