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부패·식품·보건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게임 아이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5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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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중고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아이폰13미니 판매 글을 올리고 11회에 걸쳐 49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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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9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의 한 마을 좁은 길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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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아산시 도로에서 시속 94km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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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A씨(2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 직장동료에게 13회에 걸쳐 4962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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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1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3회 거부했고, 같은 날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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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8년 HIV 확진을 받고도 2021년 9월 인천 자택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어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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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필라테스 운영자 A씨(3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6월 213명에게서 수강료 1억 8천126만 원을 선결제받은 뒤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