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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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커피머신 1대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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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사장 자재를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27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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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8일 단지 내 차도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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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노인 복지용품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A씨(52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3년 43억 원 상당 물품을 57억 원으로 허위 신고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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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보완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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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 추돌 뒤 도주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112km를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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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51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침입해 10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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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호 위반 오토바이 사고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14일 정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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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씨(28)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7일까지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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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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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노조 간부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천안시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C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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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운영비·회비·보조금 1억 5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보조금 5179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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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상조회비 1억 4900여만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유가공업체 상조회 총무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2차례에 걸쳐 상조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