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대전지방법원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재판장: 신혜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검사 항소 기각)
AI 요약
대전지법 제5-1형사부, 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지인 집에 방치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 10월께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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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07
대전지방법원 ·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재판장: 신혜영
- 선고 결과
- A씨 등 2명: 각 벌금 2천만원다른 2명: 벌금 700만원, 벌금 1천만원다른 1명: 벌금 1천500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제5-1형사부, 코레일 임직원 A씨 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2천만원 선고. 2022년 7월 탈선 사고로 승객 6명이 다치고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