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대전지방법원 · 강제추행
재판장: 안영화
- 선고 결과
- 무죄(검사 항소 기각, 원심 무죄 유지)
AI 요약
대전지법 제5-2형사부,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의 천안시의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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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
대전지방법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재판장: 안영화
- 선고 결과
- A씨: 징역 5년B씨: 징역 4년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50대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현금 2억 9000만 원 등 4억 3165만 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