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검찰 구형
- 징역 5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6개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2-3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란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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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3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란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