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6개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2-3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란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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