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증거인멸교사
2026노900
- 선고 결과
- 이종호: 무죄B씨: 벌금 300만원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4-2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이 전 대표 본인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최신순
2026노900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4-2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이 전 대표 본인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