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증거인멸교사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이종호: 무죄B씨: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법률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4.02 선고

  2. 2심

    2026.07.09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고등법원

    일부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3. 3심

    2026.10.08 선고

    대법원

    상고기각 · 3심 대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4-2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이 전 대표 본인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6노900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