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이종호: 무죄B씨: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6.04.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심
2026.07.09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고등법원
일부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3심
2026.10.08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4-2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이 전 대표 본인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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