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 검찰 구형
- 항소 기각 및 원심형 유지 요청
- 선고 결과
- 징역 5년, 일부 물품 몰수, 2440만원 추징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일부 물품 몰수, 24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최신순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일부 물품 몰수, 24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