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9.2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일부 물품 몰수, 244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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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항소 기각 및 원심형 유지 요청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일부 물품 몰수, 24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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