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선수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7년, 추징금 6480만원, 이우환 작가의 그림·금거북이·다이아몬드 목걸이·디올백 등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시사IN (새 창)전체 출처 5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7년 6개월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6.26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7년

  2. 2심

    2026.09.22 선고

    서울고등법원

    징역 5년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압수품 몰수,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씨 측은 7월1일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1부
보도된 판사
조순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