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08
서울남부지방법원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판사: 이영광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약식명령)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A씨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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