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07
서울동부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장: 김양훈
- 선고 결과
- 검찰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직원은 감을 따다 약 4m 아래로 추락해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재판장: 김양훈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년B씨: 징역 4년 6개월C씨: 징역 5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는 노쇼 사기 피싱조직 팀장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 215명에게서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범죄단체 가입 등
재판장: 김양훈
- 검찰 구형
- A씨: 징역 13년 / B씨: 징역 12년
- 선고 결과
- A씨: 징역 9년, 812만7,000원 추징B씨: 징역 7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 노쇼 사기 범죄단체 총괄 A씨(40세)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추징 812만7,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피해 금액은 약 38억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