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기
판사: 김상우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 주식투자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 이상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300만2780원 상당의 이익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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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상우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 주식투자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 이상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300만2780원 상당의 이익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