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04
서울동부지방법원 ·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판사: 서보민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관세법 위반
판사: 서보민
- 선고 결과
- A씨(50대 남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5500만원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를 부풀려 신고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5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5회에 걸쳐 보행기 2만3587개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주민등록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판사: 서보민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몽골 국적 A씨에게 주민등록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뇌물공여의사표시
판사: 서보민
- 선고 결과
- 벌금 700만원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무면허운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약 7k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