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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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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제1-2형사부(항소) (성폭력)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01

서울북부지방법원 · 중과실치사 등

재판장: 원정숙

선고 결과
금고 5년 (항소 기각)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는 아파트 화재를 일으켜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5일 담뱃불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고, 1심도 금고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