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단독 (영장·교통)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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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승용차 두 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30일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잇달아 훔쳐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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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5월 11일 오전 2시21분께 은평구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공병 30개와 고철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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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담배 문제로 10대에게 과도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서 말다툼 끝에 10대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과도를 겨누고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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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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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법원 난동 중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유리창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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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법원에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을 위협한 조모 씨(29)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조 씨는 지난 1월19일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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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담장 밖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