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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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담장 밖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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