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제추행
판사: 김유랑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시간, 법정구속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의뢰인을 추행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판사: 김유랑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피아니스트 A씨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