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05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김용환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설민신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4일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고, 설 교수는 2023~2025년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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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용환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설민신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4일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고, 설 교수는 2023~2025년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