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05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27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설민신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4일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고, 설 교수는 2023~2025년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현재 소속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부장판사
제3민사부 (전자소송) · 재정결정부 (제2가사부) · 제11민사단독 (전자소송) · 조정1단독
소속 이력 2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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