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제추행
재판장: 진현지
- 선고 결과
-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A씨(변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선고 결과
- 무죄(검사 항소 기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유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수능 감독관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재판으로, 피고인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05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기
- 선고 결과
- A씨(60대): 징역 6년B씨(60대): 징역 4년 6개월C씨(40대): 징역 4년 6개월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전세보증금 52억원 상당을 가로챈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공범 B씨(60대)와 C씨(40대)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