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1-2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골프공 비용을 밴사에 대납시킨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 6명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골프공 비용 4천600만원을 밴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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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 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 재건축 조합장을 사이코패스라고 쓴 A씨(6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글을 8차례 올렸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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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옛 연인을 감금·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가 일부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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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