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3.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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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0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원문 기사 1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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