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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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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재판부

제3형사부 [성폭력,선거]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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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2

수원고등법원 · 살인 등

재판장: 조효정

선고 결과
징역 3년 (검사 항소 기각)

AI 요약

수원고법 형사3부, 지병 앓던 아내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선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