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공중협박 등
판사: 황지현
- 선고 결과
- A군: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B군: 벌금 80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대통령을 사칭해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 KT 사옥, 카카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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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황지현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대통령을 사칭해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 KT 사옥, 카카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