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판사: 박준섭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에 허위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