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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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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

형사제3단독 (소년)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판사: 박준섭

선고 결과
징역 2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에 허위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판사: 박준섭

선고 결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황하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벌금 4천만원과 추징 2만원 선고.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